뉴스퀵
뉴스의회소식
경기도의회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김명균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08  17:46: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날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면서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퀵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powerman02@hanmail.net / 윤청신- 010-2255-3991
김명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
1
수원시 '수원발 KTX 직결 사업', 본격 추진
2
수원도시공사, 2018년 임금협상 타결
3
2018 수원시민창안대회 1차 선정 6개팀, 6주간 아이디어 실행
4
수원시, 대만 가오슝시와 교류 확대한다
5
수원시,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6
수원시, '제28회 수원시 그린농업축제' 개최
7
안광률 경기도의원 인천지하철 2호선 시흥은계 연장선, 「독산 ․ 광명 ․ 매화」, 기존안 대로 3개 노선을 용역 추진하는 것으로 재확인
8
수원시 초청 고려인,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 실시
9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늘품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여성의 전화, '상생발전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
수원시, '제 8회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
가장 많이 본 기사
1
최순실 연예인, 누구누구 떨고 있나?
2
고영태, 호스트' 출신..최순실과 20년 나이차 불구 반말..어떤관계?
3
식당에서 음란행위하던 남녀 몰카 찍히는줄도 모르고!
4
서두원, 송가연 강간 진실은..윤형빈 나선 이유는?
5
윤소정 별세, 패혈증으로 55년 연기인생 마감!..20일 발인
6
복지부,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7
백지영, 나이 마흔하나에 늦깍이 임신..더이상 아픔은 없다!
8
조순제 녹취록, 방송에서 밝히지 못하는 '박 대통령 19금 야동' 내용은?
9
가짜홍삼, 면세점과 제약회사에 납품 수출까지
10
신동욱, "최순실 독일 집 아이는 정유라 아들 정황증거"
최신 톱뉴스
1
팔달새일센터, 경기고용노동지청과 청년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2
수원시-㈜네오캐리어, '청년 해외취업 협력사업 업무 협약' 체결
3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직무연수’기조 강연
4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임용 전 신규공무원 공직적응과정 실시
5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릴레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6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2018년 과학문화 한마당’개최
7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기초의회의원협,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촉구
8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수원시 한마음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9
화성시, 임산부의 날 행사 ‘엄마도 처음이야’ 휴일특강 큰 호응
10
오산시, 안전한 등하굣길 위한 가방 안전덮개 지급
포토뉴스
의학·건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여름 휴가 계획, 피임약 복용은 미리 시작하셨나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여름 휴가 계획, 피임약 복용은 미리 시작하셨나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날이 더워지면서 바캉스 준비를 시작하는 여성들...
사건사고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숨진채 발견, 무엇이 억울해 극단적 선택했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숨진채 발견, 무엇이 억울해 극단적 선택했나?

경기도 수원에서 50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중학생 성폭행 교사 중형!..아내 출산중에도 중학교 1학년 제자 성폭행!

중학생 성폭행 교사 중형!..아내 출산중에도 중학교 1학년 제자 성폭행!

나이 어린 중학생 제자를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63-9번지 104호  |  전화 : 010-2255-3991
부산지사 - 부산시 남구 용호동 536-18번지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0345  |  대표ㆍ발행인 : 윤청신  |  편집인 : 윤지훈
등록일 : 2012년 1월 31일  |  발행연월일 : 2012년 1월 3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청신
Copyright © 2011 뉴스퀵.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quick.net